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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사집행법 제2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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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사집행법 제23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화우
2
세종
2
대동
1
내외
1
바른
1
동서
1
민주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1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1년
4. 수원지방법원 2021.08.26 선고 2021가합16709 판결
  선행 전부명령 및 2차 전부명령에 대한 재도부여의 위법여부[국패]
   국세징수법 (2021.08.26)
  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

2014년
5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.01.23 선고 2013나51051 판결
  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전부명령은 무효임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6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.01.23 선고 2013나51068 판결
  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전부명령은 무효임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13년
2010년
2009년
2008년
2006년
17. 대구고법 2006. 11. 24. 선고 2005나61 판결
  [사해행위취소등] 상고[각공2007.1.10.(41),79]
   사해행위취소
   민법 민사집행법

19. 서울동부지법 2006. 4. 13. 선고 2005가합7106 판결
  [전부금등(양수금·대위변제금)] 항소[각공2006.5.10.(33),1264]
   전부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파산법

2005년
2004년
23. 대법원 2004. 9. 23. 선고 2004다29354 판결
  [추심금][공2004.11.1.(213),1710]
   추심금
   민사집행법

25. 대법원 2004. 6. 25. 선고 2002다8346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등][공2004.8.1.(207),1219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민사집행법

27. 대법원 2004. 1. 5. 자 2003마1667 결정
  [채권압류및전부명령][공2004.3.15.(198),429]
   채권압류및전부명령
  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03년
2002년
31. 대법원 2002. 8. 27. 선고 2001다71699 판결
  [전부금][집50(2)민,68;공2002.10.15.(164),2287]
   전부금
   민법 민사집행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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